질문
미국 건국과정 중 연방헌법 - 직접세 부분
비공개
조회수 23
작성일2024.04.20
1787.5 ~ 1788.7 새로운 연방헌법 채택 및 주 비준
이때 직접세를 인구비례로 주들 간 할당했다고 하는대
흑인 인구들은 직접세 안 매겼나요??
흑인 인구의 경우가 궁금합니다
이때 직접세를 인구비례로 주들 간 할당했다고 하는대
흑인 인구들은 직접세 안 매겼나요??
흑인 인구의 경우가 궁금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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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째 답변
그걸 흔히 3/5 조항이라고 하는데
헌법 제1장 제2조 제3항
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
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.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계약 노무자를
포함한 자유인의 총 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
그 밖의 인구 총 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.
즉 흑인은 1명이 아닌 3/5명으로 계산했었습니다.
2024.04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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